사기·횡령·배임
공금횡령고소장, 회사 돈 횡령한 직원 처벌 가능할까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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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집부터 찾아가야 할까
”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거래처 자료나 회계 자료까지 가지고 연락을 끊었다면,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당장 미납된 세금이나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 업무가 멈추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공금횡령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금뿐 아니라 회사의 주요 자료까지 들고 나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삭제되거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공금횡령고소장을 제대로 준비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원이 잠적했는데도 공금횡령고소장이 가능한가요?
네, 직원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더라도 공금횡령고소장은 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담했던 한 대표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이체한 뒤 거래처 자료와 회계 파일까지 가지고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 집에 가봐야 할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직원의 주소나 연락처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회사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자금은 언제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부터 정리했죠.
왜냐하면 공금횡령 사건은 업무상 맡은 자금을 권한 없이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였는지, 그리고 그 권한을 벗어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 자금 이체 내역
- 회계 프로그램 접속 기록
- 거래처 자료 반출 기록
- 업무 인수인계 자료
이런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의 흐름도 훨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료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직원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회사 돈이나 자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료까지 함께 반출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삭제되거나 은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또 횡령한 자금 역시 다른 계좌로 옮겨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될수록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가 처벌 가능성을 인식해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직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료와 자금이 더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금횡령고소장은 처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회사 자료와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형사 고소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피해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빼돌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형사 고소만 진행하면 직원이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확인하면 좋은 사항 - 출처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민사집행법
결국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공금횡령고소장 준비와 함께 민사상 피해 회복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금횡령고소장의 목적은 처벌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료를 지키고, 피해금을 회복하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잠적했다고 해서 무작정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거래내역, 회계자료, 회사 자료 목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계좌 거래내역 확보
- 회계자료·급여대장 정리
- 회사 자료 목록 작성
- 메신저·이메일 백업
- 사건 발생 경위 메모
- 2026.07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