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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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치한, 혹시 실수로 스쳤는데 신고당했나요?

2026.06.28


스쳤다고 성범죄가 될까
 ”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잠깐 스쳤을 뿐인데, 성추행 신고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조사 연락까지 받게 되면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하죠.

"정말 실수로 스친 건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 상담실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접촉에 고의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하철치한 신고받은 상황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말 실수로 스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수로 스친 것 자체는 추행이 아닙니다.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문제는 그 접촉이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 K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이동하던 중 앞사람과 거리가 좁아졌고, 이후 상대방이 성추행을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생긴 일인데도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 열차가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 
- 당시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 
- 신체 접촉이 반복됐는지 
- 상대방 진술과 CCTV 내용이 일치하는지 
- 손 위치나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일수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경찰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건 뭔가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억울한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대부분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몸이 닿은 건 인정하시죠?"라고 물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한 건데요.

이런 표현은 나중에 조서에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추측성 답변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억나는 사실만 이야기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설픈 사과입니다.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좋게 해결하려는 의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고의성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이런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실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말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답하려고 하면 앞뒤 진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열차 혼잡도나 본인이 메고 있던 가방 위치, 손에 들고 있던 물건까지 함께 메모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은 오히려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다면 역사나 승강장 CCTV 확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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