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바바리맨 처벌, 미성년자 대상이면 처벌 달라집니다
2026.06.19
“
구속까지 가능할까
”
“아이가 제대로 말을 못 할 정도였다”는 말에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감도 안 옵니다.
아이로서는 공포감이나 수치심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잡혀도 벌금 조금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만 찾아봐도 공연음란죄는 가볍게 끝난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아이를 노리고 접근한 정황까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노출인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격이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늘은 바바리맨 처벌이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인터넷만 찾아보면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아이들 귀가 시간대에 맞춰 접근한 정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우연히 노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노리고 범행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한 번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만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부모님이 아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아이 어머니도 그때 “애가 그날만 본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대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 접근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했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반응을 살피듯 행동했다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행동 패턴과 반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진 찍어둔 게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해자 특정이기 때문인데요.
사진이나 CCTV, 차량 번호 같은 자료가 있으면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옷차림이 확인되는 사진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CCTV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상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보통 1~2주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초반 대응이 핵심인 거죠.
실제 의뢰인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아이가 충격 때문에 말을 거의 못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이 상태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근처 편의점 CCTV 확보가 가능했던 시점이 딱 며칠 안 남아 있었죠.
결국 신고하면서 CCTV 보존 요청을 같이 진행했고, 이후 가해자 특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무서워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아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아이가 받은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수사와 처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뭔가요?
첫 번째는 증거 보존입니다.
아이가 찍은 사진, 대화 내용, 시간대 기억, 이동 동선까지 가능한 한 바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자료는 남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 상태 확인입니다.
억지로 자세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물어보는 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선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되, 아이 심리 상태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신고 방향입니다.
경찰서 가면 그냥 바바리맨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 고소장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가 중요합니다.
- 방과 후 시간대였다는 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 자위행위를 직접 보여준 점
- 반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특히 바바리맨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 노출인지, 아동 대상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직접 가해자를 찾아다녀야 하나, 아이가 찍어둔 사진을 지역 맘카페나 SNS에 올릴까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명예훼손 문제나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확보한 자료는 경찰과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죄책감보다 빠른 대응입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절차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아이 진술 메모 정리
- 사진, CCTV, 블랙박스 확보 여부 확인
- 범행 장소, 시간대 기록
- 소아정신과, 상담센터 방문 기록 확보
- 주변 추가 피해 여부 확인
- 경찰 신고 및 CCTV 보존 요청 진행
- 2026.06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