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어깨동무도 위험할 수 있는 이유
2026.06.19
“
어깨동무인데도 전과가 남을까
”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어깨동무였는데, 강제추행 고소 이야기까지 나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킨십이 불편하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신체 접촉이 계속 이어졌다면 법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은 내가 어떤 의도였는지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나갈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문제와 함께,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벼운 어깨동무 한 건데, 성추행이 되나요?
단순히 어깨동무 한 건데 이것도 성추행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 부분을 생각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킨십을 불편해한다고 말했거나, 실제로 몸을 피했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평소에도 자주 어울리던 관계였는데요.
문제는 후배가 이미 “스킨십은 안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깨동무를 계속 유지했고, 이후 후배가 불쾌감을 느끼면서 신고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근함의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억울한 마음에 “그 정도로 신고까지 하는 게 맞냐, 장난이었다”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 자체가 핵심입니다.
■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처럼 이야기되는 범위는 있는데요.
신체 민감 부위를 만진 중한 사건과 달리, 어깨·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초범 기준 300~500만 원 선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의뢰인은 인터넷만 보고 100만 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피해자 측 감정 상태, 사건 이후 태도, 현재 의뢰인 신분까지 같이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건데요.
미안하다고 직접 연락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추가 증거로 제출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는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까지 함께 반영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합의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금액만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속 "억울하다, 이 정도로 신고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의사가 더 멀어질 수 있죠.
반대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합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보다 그 전에 조율이 진행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합의 방식입니다.
특히 직접 연락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연락했다가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추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조율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처음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벌금형 전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지금은 어떤 태도와 자료로 현재 상황을 정리할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괜히 혼자 움직이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초기 방향부터 차분하게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사건 당시 대화, 메시지 정리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점검
- 반성문 초안 작성
-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재학·재직 관련 서류 준비
- 2026.06 검사출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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