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상해죄 벌금 vs 합의 뭐가 더 손해인지 알려드립니다
2026.05.19
“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버스에서 시작된 시비가 길거리까지 이어졌고, 순간 화를 못 참고 상대를 두 번 넘어뜨린 상황.
상대가 합의금으로 300, 400 정도까지 부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돈 주느니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얼마 내고 끝 낼지로 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합의를 안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즉, 지금은 금액만 놓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고 선택하셔야 하는 시점인 거죠.
오늘은 보통 상해죄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합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인지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 합의 안하면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전치 2주 기준이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해죄 벌금 범위이죠.
이렇게 보면 “아니, 이게 더 싸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금액을 내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업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경우나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상담했던 한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욕하고 따라왔고, 저도 순간 화나서 밀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상황만 보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 넘어뜨린 행동입니다.
그냥 밀친 게 아니라 공격한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드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과 + 이후 불이익 + 추가 비용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당장은 싸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전과 + 이후 영향까지 같이 봐야 함
■ 전치 2주인데, 400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150~200 정도에서 정리되죠.
그런데 상대가 400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과 남는 걸 막으려고 결국 돈 줄 거다”이걸 노리고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도 이 사건의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높게 부르고, 거기서 내려오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줄지, 아니면 아예 버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금액을 현실적인 선으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 형사 조정→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들어와서 중간에서 금액을 현실적으로 맞춰줌
- 형사 공탁→ 상대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방식으로 돈 주려고 했다는 걸 남김
이걸 하면 피해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죠.
판사는 합의가 됐냐, 안 됐냐보다 이 사람이 피해를 줄이려고 실제로 무언가를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공탁이든 조정이든 움직인 흔적이 있으면 벌금 자체도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CCTV나 블랙박스인데요.
버스 안이나 하차 지점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거나 따라오는 장면이 있다면 상대의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 하나로 벌금 자체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정리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진단서도 한 번 더 보셔야 하는데요.
이미 제출된 상태라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과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민사가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미 상해가 인정됐다는 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 총 300만 원 전후로 맞춰지는 거죠.
처음에 피하려고 했던 합의금과 결과적으로 비슷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음에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일이 커지고 나면 그때의 선택 하나하나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이 생각, 나중에 한 번쯤은 하게 되죠. 특히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괜히 혼자 계산하다가 더 불리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CCTV / 블랙박스 확인
- 상대 선제 행동 정리
- 진단서 내용 체크
- 형사 조정 신청 검토
- 공탁 가능 금액 설정
- 2026.05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