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무고죄 합의금,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실제 기준 공개)
2026.04.28
“
그냥 넘어가면 손해인가요
”
네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전부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고, 주변 시선 신경 쓰이고, 공황장애 진단까지 나왔는데,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 합니다.
당연히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무고죄 합의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얼마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무고는 왜 합의금이 더 높은 건가요?
무고는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움직이고, 형사 기록을 남기게 하고, 심하면 인생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일반 민사처럼 “기분 상했다”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멈춰주는 대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해주는 대신 그에 맞는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가 씌운 혐의가 가벼운 게 아니죠.
스토킹, 주거침입.. 이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허위로 만들었다면 상대도 그만큼의 위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피하려는 위험이 클수록 합의금의 기준도 올라간다.
■ 지금 상황이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건 ‘정찰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스토킹 무고나 강제추행 무고 같은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형성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 상황은 어떨까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의 혐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사건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공황장애 진단서. 이건 그냥 참고자료가 아니라 금액을 올릴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고 사건보다 금액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 상담 때 이렇게들 질문하시는데요. “변호사님, 그냥 사과받고 끝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만 받고 끝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큽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상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움직인 사건이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합의금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액도 달라지고,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 직접 연락해서 합의 보자고 해도 되나요?
여기서 직접 연락하다가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이거 어떻게 할 거냐”,“합의금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공갈, 협박으로 역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한 번 프레임을 씌운 상황이라면 말 한마디도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대 준비없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무혐의 결과 받고 “좀 있다가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설마 고소까지 하겠어” 하고 방심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소장, 진단서, 관련 자료를 같이 정리해서 들어가면 상대는 바로 압박을 느낍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백, 몇 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일상을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그냥 넘길지, 아니면 제대로 짚고 갈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인거죠. 상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갈지, 아니면 제대로 짚고 갈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혼자 감정으로 대응하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형사SOS는 그 지점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책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역할로 함께 하겠습니다. |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무혐의 결정서 확보
- 공황장애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정리
- 시간 순으로 사건 경위 정리
- 상대 고소 내용 정리
- 메시지, 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
- 변호인 상담 후 고소장 초안 준비
- 합의 전략 및 목표 금액 설정
- 2026.04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