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집행유예중 재범, 소액이어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4.20
“
소액인데도 실형 나올 수 있나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금액도 크지 않은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가볍게 볼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또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법원은 꽤 무겁게 보는 거죠.
특히 정식 재판, 그러니까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이건 그냥 적당히 벌금으로 정리하고 끝내겠다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인데요.
벌금형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왜 이게 핵심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액인데도 실형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이번 사건 자체보다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예전에 유예됐던 형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번 재판 하나 잘못되면 이전 사건까지 같이 끌려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중 재범 사건은 “이번에 얼마 나올까?”를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벌금형 안으로 막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L씨 역시 기존에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액 거래 문제로 다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저 5만 원이었어요.. 설마 이걸로 다시 감옥 가는 건 아니겠죠?”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금액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치게 되거든요.
법원은 “얼마를 했느냐”도 보지만, 그보다 먼저 “한 번 봐줬는데 또 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금액보다 언제 다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 벌금이 아니라 왜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거죠?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 때리고 끝내지 않고 굳이 정식 재판까지 넘겼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 했기 때문이죠.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을 했고, 집행유예라는 기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또 비슷한 사건이 들어왔다면 법원이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돈만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돈 갚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보는 건 피해 금액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할 사람인지, 여기서 진짜 멈출 사람인지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 재판까지 갔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날짜만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전까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판사가 보는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은 꼼수처럼 보이는 방향보다 정공법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피해 회복을 최대한 빨리해두는 것입니다.
많이들 재판 가까워지면 그때 합의 보자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행유예중 사건은 얼마나 빨리 돈을 갚고, 얼마나 빨리 합의하려고 움직였는지가 생각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은 피해 금액은 바로 변제하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까지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번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반성문만 열심히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보고 싶은 건 왜 이번엔 실형보다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양형 의견서 같은 정리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는 흔적도 필요합니다.
혼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실제로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그림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탄원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 벌금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까지 갔다는 건 검사가 가볍게 넘길 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또 들어왔다면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 하고 버티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감옥 문턱에서 방향을 잡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부터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형사SOS는 그 마지막 선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합의 가능성 체크
- 합의서, 처벌불원서 준비
- 반성문 초안 작성
- 가족 탄원서 준비
- 현재 생활 상황 입증 자료 정리
- 재판 전 제출할 양형 자료 목록 정리
- 2026.04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