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처벌, 쎄게 받을까 봐 잠이 안 오는 당신에게
2026.03.28
“
초범이면 전과가 안 남을까
”
“나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질 텐데요.
그럴 때 딱 한 가지는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접수됐다는 건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자료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합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 정도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상황에 따라 사건이 정식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고, 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거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놀라고 무서운 건 당연하지만, 대처를 잘못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분들을 검사 시절에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사건은 조사 전에 뭘 준비했느냐, 합의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어떤 자료를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진술로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부터 하나씩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는데 왜 계속 따라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과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때는 술을 마셔서 판단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상대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고,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 물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신체 접촉의 정도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일 여지 등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담기게 되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기소유예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합의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초범 처벌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2차 가해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과 의사가 전달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어떨까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려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말고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여기서 검사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사과문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나 알코올 상담 기록, 반성문 같은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죠.
여기에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 첫 조사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 대응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
이 세 가지가 잘 준비한다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기보다 불기소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수사를 받으면 작은 사건도 예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합의,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SOS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방향을 잡아가는 방패가 되어 대응할 것입니다. |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 CCTV 및 사건 경위 파악
- 피해자 합의 가능성 확인
- 사과문 초안 작성
- 변호인 의견서 검토
- 2026.03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