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부당해고 금전보상, 3개월 근무자도 해고예고수당 가능
2026.03.17
“
문자 통보도 법적 효력이 있나
”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문자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은 절차가 맞는지보다 당장 생계가 먼저 걱정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수습 기간이라 문제다”고 말한다면 해고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가 마음대로 통보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금전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로 통보된 근로관계 종료가 왜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문자로 나가라는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와 사유가 적힌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보한 상황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픈 상태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 책임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따르면 사용자가 뒤늦게 복직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즉, 회사가 “다시 나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직복직을 신청한 뒤 이후 금전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개월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인데, 단 하루 차이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을 채운 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묻는 부분이 치료비 문제인데요.
폐렴이 냉방, 환기 불량 등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별도로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해고일부터 판정 시까지의 임금)이 실질적인 회복 자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퇴사통보 대응 시 확보 가능한 항목
■ 회사랑 싸우지 않고 정리할 방법 없나요?
부당해고 금전보상의 핵심은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는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병행하면 회사는 행정적 대응과 금전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죠.
이때부터 협상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사로부터 받은 문자 원본은 캡처해 두고, 입원 확인서와 퇴원 예정서를 준비해 해고 당시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유서 제출 시점의 전략도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금전보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다는 점과 그 법적 근거가 들어가야 협상력이 유지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회사는 형식적인 복직 제안을 하면서 보상 규모를 낮추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와 제출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정리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며, 그 위에서 정당한 금전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유서와 절차는 형사SOS가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퇴사 통보 문자 원본 캡처
-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확보
- 근로계약서·급여 내역 정리
- 근무 시작일·종료일 정확히 계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
- 2026.03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