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대응, 재판 전 알아야 할 것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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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제 늦은 걸까요?
”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형사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나아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만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검찰송치, 바로 구속되나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면 검찰은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기소할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정에서는 검사가 법률적 구조에 맞춰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 상황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되기에 준비되지 않은 해명은 그 의도와 달리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맥락과 당시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현재의 생활 관리 상태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 지금 합의 이야기 꺼내도 될까요?
괜히 더 자극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침묵은 ‘소극적 대응’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이며,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 상황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판에서 따져보는 요소
■ 변호사 비용을 합의금에 보태는 게 낫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형사 절차의 구조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고, 어떤 태도로 대응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덮을 수는 없죠.
여기서 변호인의 역할은 왜 구속이 과도한지, 왜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한지를 법률적으로 구조화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양형 자료 역시 반성문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금주 실천 기록,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직장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등은 서로 분리된 서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 역시 전략이 필요하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합의서의 문구, 지급 방식, 표현 하나에도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송치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가 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대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금 바로 점검할 것
- 피해자 치료 현황 및 연락 창구 확인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 점검
- 금주 실천 기록 확보 (병원·상담 기록 포함)
- 재범 방지 계획서 초안 작성
- 반성문·가족 탄원서 준비
- 2026.0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