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처벌, 호의였다는 말 통하지 않는 이유
2026.02.19
“
이정도 접촉도 문제가 되나요?
”
상대도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는데, 손을 잡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경고로 끝난 줄 알았는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테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직장 안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본인이 어떻게 느꼈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호감이었다’, ‘오해였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요즘 직장 내 사건은 더 이상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고, 법 역시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행위가 왜 직장 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고소 이후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호의였는데, 왜 문제라는 거죠?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호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상대방이 그 순간 어떤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을 잡으려 하거나 어깨를 스치는 행위처럼 비교적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상황이 더 엄격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직급 차이, 평가나 업무 배정에 대한 영향력, 인사와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했다면, 명시적인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직장내 성추행 처벌은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한쪽만 괜찮다고 느낀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는 충분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벌금내면 끝나나요?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맞물린 사건의 경우 그 영향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직장내 성추행 처벌은 형사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보다 그 이후에 따라붙는 결과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지”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 판결이 내 삶의 어떤 부분까지 건드리게 될지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미 고소됐는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실질적인 정리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의뢰인: “억울합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요.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 변호사: “지금 중요한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다 2차 가해로 오해받는 경우 둘째, 메시지나 대화 기록을 무작정 제출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한 소통을 검토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평소 관계의 맥락, 문제 된 행동의 경위, 이후 태도와 반성 자료가 포함됩니다.
🚨“실수였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남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할 것
- 문제 된 접촉의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점검
- 제출 가능한 메시지·이메일 등 자료 선별
- 반성문·경위서 초안 작성 여부 확인
- 제3자를 통한 소통 가능성 검토
- 2026.0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