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 있나
”
법정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단순한 감성 편지가 아닙니다.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판사의 판단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원인은 피고인의 인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무겁고, 신중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재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탄원서 쓰는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감정 호소, 통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가족이 눈물로 호소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 많이 모아서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판사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나 판사는 감동을 받기 위해 법정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며,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도 재범 위험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눈물 섞인 선처 요청서가 수십 장 제출되어도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 "내가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 매일 성실함을 감독하겠다"
- "내가 매주 정신과 상담에 동행하여 치료 과정을 체크하겠다"
그래서 위 내용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한 피고인의 환경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탄원서의 핵심 기준
■ 수기는 다를까
요즘은 대부분의 서류를 프린트로 출력해 제출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탄원서만큼은 예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장에 달하는 기록을 매일같이 검토해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 정형화된 폰트로 인쇄된 탄원서는 자칫 “요청받아 형식적으로 써준 서류”처럼 보이기 쉽죠.
반면 글씨가 조금 투박하고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 펜을 들고 써 내려간 손글씨 탄원서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한 줄 한 줄 눌러 쓴 글씨에는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보증하려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힌 동의서 수십 장보다 진심이 담긴 손글씨 한 장이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통하는 진짜 탄원서 쓰는법입니다.
■ 지인이 해줄 수 있는 증언은 무엇일까
판사는 사건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이전과 이후의 피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생활해 왔는지,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오직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지인뿐입니다.
구체적인 증언 예시
- “○○는 우리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다가가 상담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 “○○는 매달 급여의 일부를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해 왔고, 제가 힘들 때에는 밤새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평소의 성실한 삶을 보아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판사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돕기로 결심하셨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문구를 베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로 진심을 전하십시오.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책임으로 그 곁에 서겠다는 것인지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보증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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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
-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 기록에 편철되기 위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기본 양식 참고: 기본 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판사가 신뢰하는 탄원서 표준 양식 확인하기]
- 2026.0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