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경찰조사 불출석 해도 되나요? 딱 한 번만 가능한 이유
2026.01.11
“
경찰조사 불출석, 괜찮을까
”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까운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 역시 경찰조사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앞에 두고 극심한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반대로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선택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확보 전략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어떻게 해석되는가
경찰조사 불출석은 단순히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횟수는 물론, 사유를 사전에 전달했는지 여부와 이후 대응 과정까지 함께 남게 됩니다.
특히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라면 이는 연락을 피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이나 개인적 사정을 공유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잠적이나 도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기록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후 출석 시 변제 내역, 합의 진행 상황, 고소 취하 의사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수사관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실무상 수사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차례의 경찰조사 불출석은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 전체 처리 흐름 속에서 의미가 정해지는 과정 기록에 가깝습니다.
■ 전액 변제 후가 더 유리하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불출석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느끼고 계신 불안처럼 조사를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과 전액 변제를 마친 뒤 받는 것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기망의 존재입니다.
아직 돈을 갚지 못한 상태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관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잠시 미루는 동안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의 취하 의사까지 확보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수사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채무 관계의 정리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설령 형사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확연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의 불출석 기록은 위험 요소라기보다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간 확보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액 변제와 취하서라는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1주일의 불출석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불출석이 위험한 이유
다만, 이 선택지는 단 한 번만 허용되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조사 일정 연기는 ‘시간을 벌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무너지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속한 시점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출석이 미뤄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경우 이후의 절차는 훨씬 엄격해지고, 원래는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도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고, 지명수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가래를 들고도 막기 어려운 국면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결과물입니다. 다가오는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가능하다면 고소 취하 의사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준비한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차례의 조사 일정 조정이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판단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결과로 완성될 때만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
- 2026.0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