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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뜻 제대로 알면 사건 빨리 끝난다
2026.01.01
“
지금 알아야 할
공소권없음 뜻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추형운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 사안을 직접 마주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린적 없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형사 문제를 반드시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머릿속에는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재판에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만 가득해지게 되죠.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키워 재판까지 끌고 가며 희망 섞인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의 진짜 실력은 공소권없음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연결해 의뢰인의 불안을 빠른 지점에서 끝내는 것에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뜻, 무혐의보다 빨리 종결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무혐의’만을 최고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 의뢰인을 빠르게 구제하는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공소권없음 뜻을 쉽게 풀면 검사가 더 이상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몇 달씩 수사를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수사는 즉시 종결됩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 없고, 판사 앞에 설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이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깔끔한 마침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로서 포기하지 않는 기준
다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는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상담할 때 먼저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사안은 정말 재판까지 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이로운가.”
이 기준 때문에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참 얄밉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라면 일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손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검사 시절부터 입에 발린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되는 건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판단이 나중에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수사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위해 일을 공장처럼 처리하거나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만 내세운 채 실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의뢰만 맡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형사 사건이라면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추형운의 형사SO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끝내느냐입니다.
그래서 형사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위로나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이 판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로 형사SOS입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사안의 경중을 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직접 최소 3시간 이상 수사 기록과 정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립니다.
-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인가
- 아니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가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는 전과 여부, 재판 진행, 직업 유지, 가족의 삶까지 직결된 절박한 상황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솔직히 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로펌의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뢰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는 않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달, 다음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을 길게 끌며 희망 고문을 하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저는 적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진단과 빠른 출구를 원하신다면 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위한 조력이 아닌 종결을 위한 변호사, 그것이 제가 지켜온 유일한 원칙입니다. |
- 2025.1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