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게임 아이템 사기, 연락처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
2025.12.25
“
게임 아이템 사기, 잡을 수 있나
”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게임아이템 사기는 더 이상 일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을 만큼 흔한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거래 플랫폼을 사칭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방식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수법입니다.
외형만 보면 정상적인 거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구요.
이번 사례처럼 14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이는 단순 거래 오류가 아니라 명백하게 기망 범죄이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명한 형사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왜 사기죄인가
게임아이템 사기는 단순한 온라인 분쟁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형사 책임이 분명히 문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래에서 사용된 게임머니 520억은 현금 약 145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법은 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합니다.
즉, 현실의 재화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자산으로 보며, 이를 속임수를 통해 가져간 순간 형사적 판단의 핵심 요건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구조인 것이죠.
특히 피의자가 안전거래를 사칭한 가짜 KB 에스크로 메일을 보내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민 점은 수사기관이 보기에 속임 의도가 드러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피해자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사기죄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하신 내용들은 범죄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들이며, 이러한 증거들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고의성을 확인하는 데 유효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 왜 경찰에 접수해야 하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 고소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에 직접 고소 접수가 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라고 묻는데, 이는 제도 변화로 인해 생긴 자연스러운 혼란입니다.
현재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그 결과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들리는 “경찰에 접수하면 못 잡는다”는 말과도 사실이 다르며, 피해 금액이 크고 사칭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임아이템 사기 역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입니다.
대화 내용, 이메일, 게임 내 기록 등은 모두 캡처 또는 출력 형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사칭 메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록하면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검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범행의 전체 과정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범죄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층의 단서가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사진이나 임시 계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된 다른 사건과 연결되면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건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소액 분쟁이 아니라 금전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정식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검찰 송치 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게임아이템 사기처럼 구조적으로 고의성이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기소중지’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지금 중요한 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움직이는 것'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분쟁이 아니며,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향후 피해 회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 2025.1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