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모욕·명예훼손

게임욕설고소, 같은 욕설이라도 유죄가 되는 이유는?

2026.11.16

“
화나서 한 말이면 괜찮을까
 ”

​

​
게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하다 홧김에 상대 어머니를 들먹이는 성적인 욕을 귓속말로 보냈다면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려는 마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같은 날 대법원이 게임 욕설 두 건을 두고 하나는 유죄 쪽, 하나는 무죄 쪽으로 판단했거든요.

결론을 바꾼 건 어떤 대화 끝에 무슨 말을 보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나가기 전에 그날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에서 확인하는 판단 기준
② 채팅창·귓속말·게임 안 메일을 정리하는 방법
③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하는 방법





■ 게임욕설고소, 제가 보낸 메시지는 뭘 보고 판단하나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말을 보낸 경위와 방법을 함께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데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원하는 마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게임욕설고소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의 판단 요소 요약

해당 사건에서는 함께 게임을 하던 남성에게
귓속말로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묘사한 가학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가학적인 표현과 전송 방법 등을 살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날 나온 대법원 2023도7199 판결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게임 실력으로 다투다 상대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보낸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화를 낸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건 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결론을 바꾼 건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학적이었는지, 어떤 다툼 끝에 나온 말인지였습니다.




 

 
■ 그 메시지는 게임 어디서 확인해서 어떻게 적어 두나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채팅창과 귓속말, 게임 안 메일부터 확인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게임마다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 확인되는 화면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욕설고소에 대비해 정리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주고받은 문장을 그대로 적습니다.

“심한 욕을 했다”는 식으로 줄이지 말고 오타나 변형한 글자까지 옮깁니다. 
상대가 보낸 말도 함께 정리해야 대화의 앞뒤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옮겨 적은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원래 화면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횟수와 전송 경로를 표시합니다.

몇 차례에 나눠 보냈는지, 채팅창인지 귓속말인지 메일인지 문장 옆에 적습니다. 
여러 경로를 이용했다면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③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적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욕설 직전에 게임에서 벌어진 일도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화를 낸 게 주된 목적이었는지가 바로 이 경위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면에서 확인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실제 대화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임욕설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정리한 기록은 어떻게 쓰나요?


 
정리한 기록을 보면서 질문에 맞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활용합니다.

게임욕설고소 조사에서는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그 말을 보낸 이유와 당시 상황도 질문받을 수 있는데요.
“화가 나서 그랬다”로 끝내면 왜 그 말이 나왔는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화를 낸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대화 순서대로, 어떤 다툼 끝에 그 표현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낸 캡처에 대화 일부만 담겨 있다면 빠진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의미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표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그에 맞게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


🚨 첫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만 하면 그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경위를 설명해도 처음 말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며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빠진 설명은 없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남은 기록과 설명할 순서를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2.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A. 그 진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 전체를 판단합니다.

Q3. 상대를 남자로 알고 보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를 동성으로 알았거나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4. 모욕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는 이러한 요건이 없어 일대일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조서에 제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혔다면요?
A. 조서를 열람하면서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답변의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026.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신청

>
형사SOS 빠른 상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성함
  •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