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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 절차, 본인 확인부터 변호사 참여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2026.11.16


“
선임만 하면 준비가 끝날까
 ”

​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판사가 피의자 본인을 확인하고, 혐의와 구속 사유를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임 변호인은 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고 심문 중에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판사는 피의자 본인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심사 전에는 변호인과 함께 본인이 설명할 사실과 변호인이 보충할 의견을 구분해 두셔야 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순서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진술거부권 안내부터 의견 진술까지의 진행 순서
② 본인 확인과 구속 사유에 관한 질문의 차이
③ 선임 변호인의 심사 참여와 조력 범위




■ 영장실질검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진술거부권 안내와 본인 확인을 거쳐 혐의·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과 의견 진술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 확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묻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인정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을 답하는 것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인정심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건을 인정하는 단계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후에는 혐의 내용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듣고 판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고요.
심문이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피의자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는 본인 확인과 사건에 관한 질문이 구분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답할 준비와 함께, 사건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도 변호인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판사 앞에서는 무엇을 직접 답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주거·직업 등 생활관계에 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혐의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뿐 아니라 지금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행동에 관한 질문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 사유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주소가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기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나 직업을 다시 묻더라도 질문의 취지에 맞춰 답하셔야 하는데요. 
앞선 인정심문은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후의 질문은 도망할 우려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이미 본인 확인을 마쳤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준비할 때는 어떤 사실을 직접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구할지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설명한 사실의 법률상 의미는 변호인이 의견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선임한 변호인은 심사에서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심사에 출석해 피의자를 조력하고,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도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요.
피의자 역시 질문을 받는 도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임 변호인의 이름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빠져, 
해당 변호인에게 심사 일정이 전달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선임 변호인이 참여했지만, 법원 심사는 국선변호인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었죠.

서울고등법원은 선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심문과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죄나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선임 변호인에게 심사 일시와 장소가 전달됐는지, 
실제 출석할 예정인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심사 전 변호인과 함께 맞출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4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바탕으로 정리

​


🚨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설명할 사실과 변호인이 보충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저는 질문의 취지에 맞춰 사실을 설명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직접 답할 내용부터 변호인의 참여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포된 경우 심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체포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Q2. 가족도 심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은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Q3.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혼자 심사를 받나요?
A.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혼자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Q4.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전부 볼 수 있나요?
A. 수사기록 전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청구서와 정해진 첨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도 끝나나요?
A. 영장 기각은 무죄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수사와 이후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6.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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