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버스추행, 잠결에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2026.10.15
“
합의보다 먼저 할 일이 있을까
”
“잠결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때 의식과 몸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면 합의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으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시 차량의 차내 영상입니다.
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영상 확보 요청과 이동 경위 정리를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버스 안 접촉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형량
② 차내 영상의 보관 기간과 확보 요청 방법
③ 경찰 조사 전 시간순으로 정리할 내용
■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어떻게 다르나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추행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같은 버스 안 접촉이라도 당시 동작과 경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예를 들어 잠에서 깬 뒤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을 알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잠결이었다”는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자세, 깨어난 시점, 손과 몸의 이동, 접촉이 이어진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버스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죄명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버스 영상은 제가 요청하면 남겨 주나요?
버스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계속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제1호는
차내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간이므로, 실제 보관 기간은 해당 버스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탑승 날짜와 시각, 노선, 차량번호, 좌석번호를 적어 해당 영상의 존재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같은 날 수사관에게도 사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보존을 부탁한 것만으로 법정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반드시 유리한 자료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접촉 전후의 자세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버스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죠?
확보한 영상과 예매·교통카드 기록을 확인하면서, 탑승부터 하차까지 기억나는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의한 시점과 그 직후 자신이 한 행동도 이어서 적으세요.
기록으로 확인한 시각과 기억에 의존한 시각은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잠결이라 기억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정작 기억하는 자세나 움직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서 채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 메모는 답변을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 모르는 사실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버스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접촉이 일어난 경위입니다. 차내 영상이 남아 있다면 확보를 요청하고, 예매 기록과 기억을 맞춰 당시의 움직임을 정리해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찰 조사에서도 “잠결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버스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고속버스가 붐비지 않았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Q3. 차량번호를 모르는데도 버스 영상을 찾을 수 있나요?
A. 차량번호를 몰라도 탑승 날짜와 시각, 노선, 출발지와 도착지, 좌석번호를 알려주면 버스회사에 해당 차량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매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세요.
Q4. 그 자리에서 사과한 말이 곧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사과의 표현만 떼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말을 왜 했는지와 전후 상황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적용된 죄명과 확정된 판결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문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