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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형량, 조직인 줄 몰랐다면 무죄일까
2026.09.29
“
형량보다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
“변호사님,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량이 세다는데 이것도 무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무죄를 약속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죄명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날 수 있죠.
검색해봐도 높은 형량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오다 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량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애초에 이 죄가 당신에게 성립하는지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요건
② 무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
③ 책임 범위를 줄이는 대응 전략
■ 범죄단체조직죄, 여러 명이 범죄했다고 다 성립할까요?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단체조직죄 형량만 확인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는지, 지휘하거나 연락하는 구조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범죄를 수행할 정도의 계속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그 조직의 목적과 실체를 알고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책임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4조 및 범죄단체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
실제로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와 휴대전화를 한 차례 전달한 의뢰인 A씨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행동이 다른 범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A씨가 조직의 실체를 알고 활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제가 "무죄 만들어드리곘다"고 먼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죄 가능성은 피의자의 설명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저는 죄명보다 증거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피의자가 “나는 조직인 줄 몰랐다”고 말한다고 그대로 믿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구성원이다”라고 적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화 내역과 금전 흐름, 가담 기간도 직접 대조해야 하죠.
특히 범죄단체조직죄 형량이 무겁다는 불안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죄명을 곧바로 인정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칠 수 있고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죄를 장담하는 것은 변호가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 무죄가 어렵다면 어떤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실제 책임 범위를 줄이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무죄가 아니면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자체를 끝까지 다퉈야 하는 사건도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편이 더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먼저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끝까지 무죄를 다퉈야 하는가, 아니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한가.”
후자라면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활동 기간, 얻은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하고요.
범죄단체조직죄 형량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죄 가능성만 붙잡기보다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출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죄명만 보고 무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면 무죄를 다툽니다.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찾습니다. 기록도 보지 않고 “무죄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을 원하신다면 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의 증거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조사에서 조직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A. 말로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전달받은 설명과 업무 내용, 대화 방식 등을 근거로 조직의 실체를 알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Q2. 범행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직 가입이나 활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 조직과 범행에 대한 인식, 실제 가담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거나 관여하지 않은 범행은 관련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Q4. 다른 조직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대화 내역이나 금융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5.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 각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락 경위와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2026.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