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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질문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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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몇 년 전부터 ‘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모으다가 돌려 막기를 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식의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해외 선물거래, 주식 리딩방 등은 구조를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렵다 보니 당하기 쉬운데요.
주변에서 투자 얘기가 오가고, ‘돈만 맡기면 불려주겠다’는 말에 혹해 건넸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알고 보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시작된 전형적인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문의를 포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 질문 ; 범죄 성립 여부
우리가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사람”을 범죄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임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군가 재산을 잃었느냐’입니다.
단순히 투자 실패는 범죄가 아니지만, 애초에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벌어주겠다”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겼다면 '기망'이 됩니다.
실무상, 이 ‘기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돈을 받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돈만 맡기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라며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고 금원을 빼돌렸다면, 사기죄 질문할 것도 없이 전형적인 범죄 패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입금시킨 다음,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결국 잠적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국 쟁점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투자였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투자 구조를 꾸며내고,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웠다면 형사 처벌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뤘습니다. 고소인만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비용이 수억 원대에 이르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애초에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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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질문 ;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적용 법리인 형법 제347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반성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갚을 능력도 없으며, 합의조차 안 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2천만 원대라면 억대 피해 사건보다는 경미하게 평가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실제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권고형이고,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형의 폭이 크게 열립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끝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과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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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질문 ; 피해자 대응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떼였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돈만 맡기면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다”, “한 달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같은 거짓말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말에 속아 금전을 건넨 정황을 상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캡처,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유용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판결만 있고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면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 정리하자면...
범죄 자체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위 사례처럼 2천만 원대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긴 어렵고,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통 이러한 사건은 '사과'보다 '금전 배상'을 더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다만, 고소할 사람이 많다면 수사 진행이 빠르게 되겠지만, 그만큼 비용 구제를 전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경찰은 형사 보상 제도를 이용하라고도 하죠.
안타깝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상대와 합의 기회를 만들거나 법적 대응하여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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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