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 겪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을 받아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의지할 데라곤 변호사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두리뭉실한 말만 듣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댈 곳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그 방식이 싫습니다.
형사 절차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전문가조차 두리뭉실하게 돌려 답한다? 그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SOS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불가능한지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얄미워도, 맞는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얄밉다고 합니다.
왜냐, 저는 돌려 하지 않거든요. 애매하게 가능성 있다고도 안 하고, 괜히 좋은 말로 기분만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하는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니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 수를 대략 세어보면, 1년에 약 2000건 정도 맡으니 대략 1만 6천 건쯤 됩니다.
매달 수백 건씩 보고, 공판에서 하루에 20~30건씩 선고를 듣고. 그렇게 수만 번 판결을 지켜보다 보면, 무혐의로 끝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이 불가피한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판사가 괘씸하게 보는지도, 어떤 정황에는 선처하는지 그런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좀 써볼까’ 하는 게 일상이었죠.
낮에는 조사하느라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하고, 밤에야 기록 정리와 공소장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 그래도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니 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설렜을 정도죠.
실제로 제가 변호사가 돼서 맡은 건 중에 증거보전 신청을 다섯 번이나 낸 적도 있고, CCTV같은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발로 뛰기도 했습니다.
검사 때나 지금이나, 사건을 대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제 성향은 동일합니다. 얄밉겐 들릴 순 있어도, 맞는 답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
■ 희망고문이 싫은 이유
검사 시절에 가끔 이해 안 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뒤집을 수 없는 것도, 재심이니 뭐니 하면서 맡아오는 경우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변호사는 진짜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선임료 때문에 하는 건가?" 차라리 거절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죠.
막상 제가 변호사가 되고 보니, 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저, 추형운은 거절합니다. 검사 시절 이미 희망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으니까요.
상담 자리에서 괜히 겁을 줘서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 반대로 절대 불가능한 결과를 승소할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다 희망고문입니다.
그 순간은 안심이 될지 몰라도, 결과가 나오면 더 큰 절망을 안깁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환불받고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을 항소심에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항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 그럴 때, 선임료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를 하라고 권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건 결과인데, 헛된 희망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고소 자체를 괴롭힘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시간 끌고, 상대방 압박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도 거절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든 피의자든 결국은 다 억울한 마음을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을 주면 그건 두 번 상처 주는 일입니다. |
■ 추형운의 형사SOS
그래서 추형운의 형사SOS가 탄생한 겁니다. 불필요한 희망을 주지 않고,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제게 연락하여 물어보곤 하십니다. 가령 “왜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죠?” 와 같은 것들이죠.
이해합니다. 이렇듯 작은 거 하나에도 불안해지는 게 형사 사건이니까요.
예를 들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하려면 검찰에서 교육 이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위해 연락이 오면, 의뢰인은 ‘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건가’ 겁부터 먹습니다.
이럴 때 제가 바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사 사건이라면 형사SOS에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저 추형운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지면 좋은 정보, 사례가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려고 왔는데 고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항소하려고 했는데 합의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제 방식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적의 솔루션이 있는데, 몇 푼 더 벌자고 의뢰인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제가 검사 시절 잡아넣었던 사기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자리에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사건 설명을 들으면 바로 답합니다.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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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