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교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2025.11.06
“
교제 스토킹 고소는?
”
A. 연인 관계가 끝나고 나면, 미련 때문에라도 연락을 이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함과 공포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장난이나 집착으로 넘겨졌던 행동도 곧바로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번호 도용이나 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연인도 스토킹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된 것은 2021년에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입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간단히 처리되었는데요.
이제 2023년에 가중처벌 규정까지 생기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교제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연락을 차단당했는데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반복한 경우, SNS ·광고 신청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는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가 “한 번 정도인데 무슨 범죄냐?”라는 식으로 고소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겪은 바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 일단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제 스토킹 ; 대응은?
이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행위들은 이 정도였고,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구분이 선명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불리한 부분을 숨깁니다. 이런 부분이 고소인 입장에서 큰 상처가 되죠.
검사 시절 제가 수사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조사 중에 “사실은 제가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라고 뒤늦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증거에는 다 드러나 있는데, 상대가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불리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형사 사건에 얽히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수사 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에서는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불리한 상황까지 모두 털어놓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말 억울한 부분만 제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정황이 명확해도 말입니다.
만약 상대가 내 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그 부분만 인정하고 '한차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하는 '엄벌'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상습적인 상황, 실질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교제 스토킹 경찰 진술 조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수사관은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진심'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이것이 피의자에게 잘 걸리면 좋지만, 때로는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한 사람처럼 묻는지 억울하다."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내 친구나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함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일 뿐이죠.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질문에 불필요하게 길게 대답하지 말고, 물어본 것만 짧고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괜히 정적이 흐른다고 말을 이어가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스스로 털어놓게 됩니다.
🚨 교제 스토킹, 결과는? 상대가 초반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분이 극도로 불안해하며 처벌을 원한다면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시도는 당사자가 직접 접근하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수사, 재판 중 이러한 태도는 '2차 가해'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합의는 변호사인 제3자를 통해 논의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실제 판례를 본다면 단순 연락 반복으로도 벌금 수백만 원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
🚨 교제 스토킹은 '집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번호 도용, 반복 연락, SNS 활용 같은 행동은 쉽게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섣불리 상대에게 사과와 비용을 요구하다가 되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